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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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동양종합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다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성기 2 이봉구 2 권종근 2 강대헌 1 문병호 1 윤영근 1 백승헌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940, 2022. 1. 11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최저임금법

2019년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4220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45(2)특,435;공1997.5.1.(33),1251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

4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다493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7.5.1.(33),1172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19501 판결
  [노임][집44(1)민,56;공1996.4.1.(7),857]
   노임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12. 21.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[공1996.1.15.(2),208]
   임금
  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

7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18553 판결
  [임금][공1995.8.1.(997),251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86년

8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. 1. 17. 선고 85가합34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등청구사건][하집1986(1),236]
   퇴직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83년

9. 서울고법 1983. 12. 7. 선고 82나300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95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0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다카1140 판결
  [퇴직금][공1983.4.1.(701),49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82년

11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다카1275 판결
  [퇴직금][집30(4)민,52;공1983.2.1.(697)198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1년

12. 서울고법 1981. 7. 24. 선고 81나20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급료등청구사건][고집1981민,590]
   급료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